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12월 (문단 편집) === 12월 4일 ===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3일 발생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낚싯배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甚深)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같은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영흥도 사고)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관리에 관해 제도와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인원들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제안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묵념했다.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말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727924|*]] * 군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정부]] 시절 군의 정치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기무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기무사]]는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사이버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고 기무사 자체 조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국방부 TF 조사에 따르면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댓글 대응과 ‘4·27 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양상 분석’,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SNS의 총선 영향력 평가’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836191|*]] * [[더불어민주당|여]][[자유한국당|야]] [[국민의당(2016년)|3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 [[원내대표]] 정례 회의까지 취소하며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마침내 문재인 정부 1호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내년도 공무원 채용 인원을 9,475명으로 최종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들어다 보면 여야는 내년도 [[최저임금]] 지원 대책 예산을 2조 9,707억으로 하고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당초 야당은 최저임금 지원 예산을 내년 한 해 동안만 집행 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초고소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원안 대로 통과 되었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대신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한,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기초연금]] 상승하는 대신 지급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9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유보 입장을 견지했다. 여야는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개최해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728317|합의안 전문]] [br] 이번 합의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무원 충원 규모 양보와 아동 수당 대상 제한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 기조가 퇴색 된 것은 아쉽지만 초고소득자 증액과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대부분 지켜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지며, 인터넷 상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이번 예산안을 공무원 1만 명을 지켜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소득세 인상,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을 지켜냈으니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선방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의 역시 이번 협상 정국에서 캐스팅 보트로서의 존재감을 한껏 드러내면서 동시에 무안 공항 KTX 경유와 같은 실리를 챙겨 득 본 협상이었다고 자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경우 '자유한국당 패싱'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제 1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협상이 끝나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사실 정우택 원내대표로서는 억울할지도 모른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만 설득에 올인했기 때문에 별다른 협상 카드도 없었다. 국민의당과 협조를 이끌어 냈으면 여당을 밀어 붙이는 것도 가능했겠으나 집권 여당의 민주당 정도로 국민의당에게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적고, 안 그래도 적폐 2중대 소리 듣는 마당에 국민의당이 굳이 자유한국당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일 이유도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